'핵잠 연료·원자력협정' 꺼낸 李대통령…관세 빠진 회담 '안보 성과' 모색

(경주=뉴스1) 심언기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의 우회로로 안보 카드를 꺼내들었다. 추가 협의가 불가피한 관세 이슈 대신 1차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점에 도달한 안보 협력 분야를 2차 정상회담 성과물로 내놓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뤄진 첫 정상회담 후 두 달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일 대통령을 두 번 국빈으로 초청하는 최상의 예우와 함께 무궁화 대훈장 수여, 천마총 금관 모형 선물로 회담 전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에 공을 들였다.

오찬을 겸한 한미 확대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한지 9개월이 됐는데 전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며 "정말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고 추켜세우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회담을 요청을 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북미 회담 노력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방위비 증액을 수용하겠다는 적극적 의사를 표하면서 대미 투자·구매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면서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위비 증액과 대미 투자·구매 확대 의사를 표한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분야의 우리 측 오랜 족쇄를 풀어내는 현안들을 역제안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해온 방위비 증액을 수용하는 대신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반대급부로 제안한 셈이다. 아울러 중국군의 군사활동 견제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우회 촉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또한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면 좀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 같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안보 분야 메시지에 집중한 배경은 관세협상 교착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용처와 현금비율 등을 두고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발표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안보 협상에서 일부 진전된 결과물을 성과로 내놓는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 영역을 챙겨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관세 부분은 워낙 지금 양쪽의 의견들이 (첨예하고)그러지 않으냐"며 "이 부분은 오해만 좀 풀면 가능성이 있어 말씀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