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경호처 'AI 빅브라더' 연구 확인 중…관련자 고발 검토

한국연구재단 "특별평가로 돌려 스톱시킨 상태"

과기부, 경호처 'AI 빅브라더' 연구 확인 중…관련자 고발 검토

한국연구재단 "특별평가로 돌려 스톱시킨 상태"

답변하는 배경훈 장관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수주한 수백억원 규모의 군중 감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고발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경호처가 수요처였던 240억원 규모의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국민에 대한 선전 포고의 일환으로 경호처가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연구 개발 발전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작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이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수행하며 AI를 활용한 군중행동 분석, 위험행위 인식, 생체신호 기반 긴장도 분석, 현장 적용·장비 연계 실증 등이 핵심 목표다.

김 의원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각인하고 생체정보를 수집해 사전에 대통령실에 대한 저항과 민주적인 활동을 하는 이들을 '입틀막'하려는 의도에서 사실상 내란 사전기획 의도로 만든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감시하기 위한 목적의 취지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과제 중단 여부 등 사항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특별 평가와 사업 감사 관련 내용,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이와 관련, "특별평가로 돌려놨고 스톱을 시킨 상태로 돼 있다"며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자 폭로 사태' 관련 발언하는 김우영 의원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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