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개 상임위 국정감사…과방위 막판까지 '최민희 거취' 공방

법사위·과방위 등 종합감사로 국감 마무리 법사위 사법개혁 등 도마…과방위 최민희 거취 논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머금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부착한 최 위원장 사퇴 촉구 피켓이 안경에 비치고 있다. 2025.10.29. [e-mail]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가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9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한 뒤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여야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주간을 '무정쟁 기간'으로 선언했지만 마지막까지 사법개혁, 비상계엄 등을 둘러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및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건을 두고 대법원에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던 만큼 이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무죄라는 답변을 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공세를 가할 전망이다. 과거 이 대통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 처장은 지난 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최민희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여야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관들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최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열린 최 의원 자녀 결혼식 논란 외에도 MBC 보도본부장 국감장 퇴장 조치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감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 국방위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된 공방이 재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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