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주방위군에 국내 소요 진압 부대 창설 명령

트럼프 정부 시위 등 국내 임무에 군 투입 의지 강화

[로스알라미토스=AP/뉴시스] 미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대원들이 지난 6월11일(현지시각) 시위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50개 주와 3개 속령의 주방위군에 시위 진압을 위한 신속 대응부대 창설을 명령했다. 2025.10.30.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국방부가 50개 주와 3개 속령의 주방위군에 폭동과 국내 소요 사태에 대응하는 “신속 대응” 부대를 창설하도록 명령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는 폭동 진압 부대 창설은 미 국방부의 중대한 방향 전환이며 트럼프 정부가 시위와 같은 국내 임무에 군을 직접 투입하려는 의지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주방위군 조직에는 이미 신속 대응 부대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전통적으로 국내 재난 구호를 위해 사용되어 왔다.

그들의 임무는 지역 치안 확보와 필수 서비스 복구에 국한됐다.

또 기존의 신속 대응 부대들은 임시 편성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민간 소요 사태 대응을 위한 상설 조직으로 지정된 적은 없다. 방위군에게 군중 통제나 시위 대응 훈련은 본래 주요 임무가 아니다.

주방위군 조직을 감독하는 국방부 산하 국가방위국 문건에 따르면 각 주나 괌,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등 속령의 방위군 조직에서 최대 500명의 병력이 미국 내에서 단기간 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정되며, 군중 통제, 피구금자 처리, 곤봉·테이저건·방패 사용 등 비살상 훈련을 받게 된다.

또 각 부대에는 “군중 통제 장비” 100세트가 제공되며 병사들은 얼굴 및 신체 보호 방패, 확장형 폭동용 곤봉, 정강이 보호대 등을 지급받게 되고 이는 “군중 통제 및 구금 작전”과 “임시 검문소 작전”을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신속 대응 부대들은 “병력의 25%는 수 시간 내, 50%는 12시간 내, 100%는 24시간 내 배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른 주 및 속령과 달리, 수도 워싱턴의 방위군은 민간 소요 사태 대응을 위해 특수한 헌병대대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이 특수부대 창설을 지시했다.

헤그세스는 지난달 24일자 메모에서 “전쟁부는 시민 소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주·지방 법집행기관을 즉시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이른바 “국가방위대 대응부대”를 만들어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령했다.

트럼프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뿐 아니라 재선 뒤에도 국내 소요 사태에 군의 역할을 확대하자고 주장해왔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는 그동안 금기시되던 국내 작전에 방위군을 점점 더 자주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미군의 국내 활동 확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주 방위군 고위 사령관 출신인 랜디 매너 예비역 소장은 군중 통제 전용 부대를 창설하는 것은 방위군의 본래 임무인 해외 전투 대비에서 벗어나게 하며, 군의 전통적인 ‘국내 정치로부터의 분리 원칙’을 흐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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