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장, 국토부에 "중소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위임" 건의

정원오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권 집중돼 주택공급 병목 초래"

성동구청장, 국토부에 "중소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위임" 건의

정원오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권 집중돼 주택공급 병목 초래"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성동구는 정원오 구청장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지난 28일 김 장관과 전현희 국회의원 등이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을 이같이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중) 1천세대 미만 사업장은 평균 270세대를 공급하는 반면 1천세대 이상 사업장은 평균 2천732세대를 공급한다"며 "사업 규모가 이렇게 다른데도 모두 서울시 단일 창구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어, 중소규모 정비사업이 신속히 착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첫 관문인 '정비구역 지정'이 서울시(권한)에만 집중돼 있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서울시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 구청장은 "1천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만이라도 자치구에 위임하면 행정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초기 결정권이 분산되면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도 연쇄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비사업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핵심 수단이며, 가장 큰 병목은 인허가 지연"이라며 "국회와 서울시, 성동구 등과 협력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법령과 예산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구는 전했다.

구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정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1천54곳이다.

이 중 1천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이 839곳으로 79.6%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공급량은 22만8천591세대로 전체의 27.9%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1천세대 이상 대규모 사업은 215곳(20%)이지만 공급 세대 수는 58만7천465세대로 70% 이상을 차지한다.

정 구청장은 "현장의 문제의식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병목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실행력을 높인다면 서울의 주택공급 속도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방문 모습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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