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랑스러워" "최민희 풍문탄핵"…과방위, 극한 온도차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5.10.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며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니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뉴스가 띄워져 있다. 2025.10.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10.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랑스럽다"고 호평했다.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두고 군사용 원자력 활용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나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대해 "과방위가 스트레스다. 그래서 그런지 과일도 싫고 과자도 싫다. '과' 자가 들어가는 건 다 싫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힘 관세협상 헐뜯기 논평" "국민 갈등 부추기려는 불쏘시개"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며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의 승리다' '이재명의 승리다'라며 평소 이재명 정부에 비판적이던 보수언론도 극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헐뜯기 논평을 낸다.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 아무리 보수·진보로 나뉘고 여야로 나뉘어 싸우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이룬 협상력을 본 적 있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협상단 대단히 수고했고, 대통령님이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확보를 공식화했다. 핵잠수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고,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간절히 소망했던 일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회는 어떤가. 성과를 깎아내리고, 미래 비전을 현실로 녹여 내는 용광로가 아니라 국민 갈등만 부추기려는 불쏘시개가 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황 의원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핵잠수함 확보는) 안보 핵심 사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원자력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킬 핵심 브릿지가 마련된 것 아닌가"라며 "핵잠수함의 관건인 소형원자로(SMR), 우라늄 원료 확보 등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우리 원자력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도 "(핵잠수함 확보는) 매우 의미가 큰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지난 과방위에서 거듭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질의해 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관련 질의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 의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획득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요 군항 외에도 작전상 여러 곳에 기항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며 "과거 냉전 시대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던 것을 보면 북해나 바렌츠해에서 원자력 누출 사고를 일으켜 문제가 된 바가 있다.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우리가 만약 군사용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게 된다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가"라며 "미국이나 프랑스 항모가 국내에 기항할 경우 원안위가 그들의 원자력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거나 요구하는 기준이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국힘 "과방위, '민희의 전당'이라고…피감하기 너무 부끄럽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내에서도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설이 거론되는 만큼 전날에 이어 최 위원장을 겨냥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상휘 의원은 "개인적 감정을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과방위에 나오는게 참 스트레스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과일도 싫고 과자도 싫다. '과' 자가 들어가는 건 다 싫다. 이게 솔직한 마음인데,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선시대에도 본인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나면 그 직을 중단하는 '풍문탄핵'이 있었다. 진위가 판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부를 확인한 후 관직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에게) 축의금을 줬다 말았다 이게 얼마나 유치한 얘기인가. 이런 상황에서 (피감기관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 질의를 해도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하나"라며 "세간에서는 국회가 '민의의 정당', 과방위는 '민희의 전당'이라고 얘기한다. 참 부끄러운 얘기"라고 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도 "국정감사를 국회의 꽃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과방위의 2025년 국정감사는 올해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며 "보좌진들이 수개월 동안 쉬지 못하고 국정감사 준비를 했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여러분을 상대로 피감하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전에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여전히 상임위를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본인이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이것을 계속 용인할 경우 그 후폭풍을 민주당이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특정 언론사에서 최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유튜브를 게시했는데, 최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조치를 문의했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유튜브 기자는 이런 식의 언론 탄압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 위원장은 "해당 기자가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 내용에 대해서도 녹취를 찾아서 국감이 끝나면 공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