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 수사기간 두 배 증가?…윤호중 "경찰 책임 아냐"
뉴스1
2025.10.30 15:05
수정 : 2025.10.30 15:05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은 검·경수사관 조정 이후 검경의 수사기간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의 책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30일 오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종합감세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을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검수완박 이후 범죄 수가 한 10만 건 증가했다"라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간이 168일에서 312일로 2배나 증가했다"고 짚었다.
해당 통계에 대해 윤 장관은 "대검찰청이 수사와 기소기간 전체를 통계로 잡은 것"이라며 "통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장관은 "그 책임을 오롯이 경찰 수사에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라며 "경찰의 1차 수시기간은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더 짧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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