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익수호 성공"·국힘 "트럼프 원하는 대로"…관세협상 공방

기재위 종합감사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놓고 이견

與 "국익수호 성공"·국힘 "트럼프 원하는 대로"…관세협상 공방

기재위 종합감사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놓고 이견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호평하며 후한 점수를 준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확실하고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박한 점수를 줬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한국의 연간 대미 현금 투자 한도액을 200억 달러로 합의한 것과 관련, "1년에 150억 달러는 우리 외환자산운용수익으로 하고 50억 달러는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나 정책금융을 쓴다는 것"이라며 "외환보유고를 손대지 않은 것은 아주 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우리 경제에 두려워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요구에 맞서서 우리 국익을 지키느라고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사항대로 다 됐다"며 "요구가 거의 다 관철됐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원칙으로 잘 버텼고 실리로 완성된 국익 수호형 협상이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투자 규모는 일본은 13%, 우리는 55%다. 외환보유고 기준으로도 일본은 41%, 우리는 83%"라며 "국민 1인당 부담 규모는 일본 4천500달러, 우리는 4.2배나 많은 1만 8천700달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백악관에서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상세하게 있는데 어제 브리핑엔 포함 안 됐다"며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시장의 100% 개방을 합의했다고 하는데 농축수산물까지 포함된 시장인지 명확히 확인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 인터뷰에서 3천500억불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됐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3천500억불 그대로 합의가 됐다"며 "미 요구를 다 동의해 주고 다 들어 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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