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인하 1년, 관광기금 1350억 증발…국회 '현실화' 논의 착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10.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출국세(출국납부금)를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춘 지 1년여 만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이 연간 135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30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 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김교흥, 임오경,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의원과 국회관광산업포럼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발표한 '부담금 대폭 폐지 방안'의 일환으로 출국세를 인하한 이후, 관광기금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출국세 인하 이후 관광기금 수입은 1년 새 약 1350억 원 줄었고, 현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30년 관광기금 적자는 1조 139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서는 윤혜진 경기대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와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가 발제를 맡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국세 현실화 필요성과 관광기금 운용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 고갈로 지역 관광 인프라 보수, 콘텐츠 육성, 인력양성 같은 필수 사업들이 곳곳에서 지연·축소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관광산업의 기본 체력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 출국납부금 회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3000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출국납부금 회복을 시작으로 재원 구조를 다변화하고집행의 투명성과 성과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체계를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