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2023.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5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공정거래 분야 학술연구 기반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조정원은 지난 4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제안서를 공모해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4건의 지원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행사는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주제는 △'공정거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기업 담합행위 판별 방법론에 관한 연구' (김인경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데이터 시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수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 간 AI 규제 격차가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쟁규범과 국가안보 국제경제체제 내 ‘국가안보’ 평가 확산 추세 반영한 공정거래법령 정비 방안'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이번 발표회는 총 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고, 2부는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이 좌장으로 참여해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발표회는 공정거래 환경을 둘러싼 미래 지향적인 이슈들과 새로운 접근법을 논의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법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각 연구책임자는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완성하고, 조정원은 이를 연말에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효과적인 공정위의 정책 수립 및 법 집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연구 성과물을 확산 및 공유해 공정거래 학술 기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