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위원 제출…국힘은 내달 3일 예정(종합)
뉴스1
2025.10.31 18:01
수정 : 2025.10.31 18:0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세정 홍유진 손승환 기자 =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인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내달 3일 제출하는 것으로 의장실과 얘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에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오는 31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야 각 2명씩 국회 추천 몫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지면,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후보자 2명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동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 다발 1억 65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둘러진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띠지에는 현금 검수 일자와 담당자 이름 등이 기록돼 있는데, 이것이 분실된 사실이 알려지자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사건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엄 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참여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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