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슈퍼리치' 과세 법안 부결

뉴시스 2025.11.01 06:06 수정 : 2025.11.01 06:06기사원문

찬성 172표, 반대 228표…쥐크만세·완화안 모두 부결

[파리=AP/뉴시스] 프랑스 하원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좌파 진영이 발의한 초부유층 대상 최저세율 부과 법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사진은 프랑스 하원에서 표결이 진행 중인 모습. 2025.11.01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프랑스 하원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좌파 진영이 발의한 초부유층 대상 최저세율 부과 법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이번 부결로 좌우 진영 간 조세 정의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이른바 '쥐크만세'로 불리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결과는 찬성 172표, 반대 228표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등 좌파 연대가 공동 제출한 것으로, 1억 유로(약 1,6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초부유층에 대해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명칭은 프랑스 출신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쥐크만(39)의 이름에서 따왔다. 쥐크만은 해당 세제가 연간 약 200억 유로(약 33조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며, 과세 대상은 약 1800가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사회당이 별도로 제안한 수정안도 함께 부결됐다. 이 안은 1000만 유로 이상 자산가에게 3%의 세율을 적용하되, 가족 기업 및 혁신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극우 성향 정당들과 정부는 일관되게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 측은 "해당 세금이 생산적 자산을 침해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 부결 이후에도 정치권 내 논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회당 측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체적 조세 정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입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우파 정당 공화당은 이날 부결 결과에 환영을 표하면서 "이 세금이 일자리와 경제 활동 모두를 죽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