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판무관 "미 마약의심 선박 공격 국제법 위반"

"무력 충돌 기준에 부합할 마약 카프텔과 대치 없어"

[서울=뉴시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전날(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쟁부(국방부)가 동태평양에서 마약을 밀수하는 지정 테러단체가 운항하던 4척의 선박을 상대로 세 차례의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이 31일 미국의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사진 = 헤그세스 장관 X 갈무리) 2025.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가 마약 의심 선박을 공격한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이 31일(현지시각) 밝힌 것으로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은 성명에서 지난달 초 이후 최소 61명이 사망한 미군의 공격들이 국제법상 정당화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튀르크는 “이러한 공격들과 그로 인한 인명 피해의 증가는 용납될 수 없다”며 “미국은 공격을 중단해야 하며, 혐의가 무엇이든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초법적으로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튀르크의 발언은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영향력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의 강한 비난은 민주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미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격을 승인했으며, 미 정부는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그들과 ‘무력 충돌’ 상태에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전쟁법 및 행정권 분야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명확한 법적 선례나 근거 없이 군대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은 국제법상 ‘무력 충돌’의 기준에 부합하는 카르텔과의 대치가 있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튀르크는 지난달 초 미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마약 밀매 대응은 ‘법 집행 문제’이며, 치명적 무력 사용은 생명에 임박한 위협을 가하는 개인에게 최후의 수단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당시 “미국 당국이 공개적으로 제공한 극도로 제한된 정보에 따르면 표적이 된 선박에 탑승해 있던 누구도 타인의 생명에 즉각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국제법상 그들에 대한 치명적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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