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與 "특별법 준비 만전" 野 "조약 해당, 투명하게 공개해야"

與 "한미 관세협상, 투자 요구와 통상 현안 국익 중심으로 포괄적 정리" 野 "'중대한 재정 부담' 국회 비준·특별법 제정 논의 국익 관점서 판단"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2025.10.30.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필두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확보 등 이재명 정부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미관세 내용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제공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투자 요구와 통상 현안을 국익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 경제 실정에 맞는 연차별 이행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했으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우리 산업과 농가를 보호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했다.

이어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 안전성도 충분히 고려됐다"며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투자 한도를 설정했으며, MOU 1조에 명시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투자 기간에 원금 회수 가능하고, 선의(Good faith)에 기반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산업부 장관이 의장인 협의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이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관세협상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특별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평가를 미루고 계신다"며 "해양 강국과 자주국방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국민의힘도 흔쾌히 함께 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엔 진짜 타결됐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6000억달러를 언급하는 등 전체 투자 규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반도체 관세 문제를 두고 벌써 한미 양국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

이어 "미일 정상회담 이후 미일 양국 정상이 각 분야별로 문서화해 직접 사인한 것과 달리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은 물론,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조차도 없었고 지금까지 문서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의 발언 하나, 미 행정부 인사의 코멘트 하나가 외신을 통해 흘러나오며 단편적으로 협상 내용이 알려지는, '깜깜이 타결'이자 '묻지마 협상'이 돼 버렸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 답변대로 합의 내용이 구속성이 없어 국가나 국민에게 부담이 안된다고 생각하느냐"며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우리 국민 1인당 95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는 헌법 제60조1항에 규정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바로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가 모든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된다면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며 "그러나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성, 재정 여력, 현재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상의 전 과정과 이면 합의 여부, 세부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며 "진짜 협상 타결은 이때부터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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