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예산안 7조 7875억 편성…지방채 역대 최대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의회에 7조 787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092억 원(2.76%) 증가한 액수로,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 생활 안정과 청년·미래세대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우선 내년 지방채 4820억 원을 발행한다.

이는 한도액 3840억 원보다 980억 원(25.5%), 올해 총 발행액 2600억 원보다 2220억 원(85.4%)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장기침체에 빠진 건설경기 부양과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취지라고 밝혔다.

도는 해외시찰·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비용을 축소하고, 보조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전평가를 통해 타당성·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지출 구조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중점 투자 분야는 △맞춤형 민생경제 활력 △복지 안전망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선도 △지속가능 제주형 경제 등 총 5가지다.

도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청년 주거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늘리고, 농민수당 인상(1인당 40만→50만 원)과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손주돌봄 수당(1인당 월 30만~60만 원) 도입, 장애인고용 촉진 장려금 확대 등 체감형 정책을 대폭 보강해 처음으로 복지예산 비중을 25% 이상으로 늘렸다고도 했다.

도는 인공지능(AI)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디지털 신원인증, 바이오·해양치유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100%(RE100) 기반 에너지 전환 실증 등 미래전략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과 미래에 동시에 투자했다"며 "2026년에는 도민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알찬 성장의 원년이 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