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가 뇌물 수수 혐의' 가평군청 공무원 4명 송치

뉴시스       2025.11.03 10:54   수정 : 2025.11.03 10:54기사원문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가평군청 공무원들이 건축물 준공 인허가 처리를 대가로 민원인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가평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토지주와 측량업자 등 27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축물 준공 인허가 등 민원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6·7급 공무원으로 가평군청에서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며, 준공 인허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차용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준공검사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미달한 건축물도 문제점을 묵인해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뇌물 액수는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으로, 일부는 제주도와 필리핀 등지에서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민원인들도 인허가를 빨리 처리 받기 위해 뇌물임을 알면서도 돈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은 직위 해제 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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