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재판중지' 국정안정법 추진않기로…"대통령실과 조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문제까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는 없다. (당) 지도부 논의 결과를 조율해 통보했고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재판중지(된 것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그런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을 뿐 (해당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적 없다"며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원론적 말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2일)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한다"며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는 'APEC 성과에 집중하기 위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성과 보고 이후에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엔 "왜 안 되느냐. 안 하겠다"고 향후에도 해당 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했다.

이어 "(국정안정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며 "주말에 나갔던 메시지는 '민주당 또는 대통령실이 협의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해 한 일이 아니냐'는 오해가 쌓이는 것 같아 이를 해소하려는 정당방위 차원 설명 과정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