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촉구 '한목소리'

여야 "정책의 형평성 크게 훼손"…대정부 건의안 채택 '대상지역 12개군 확대·국비 지원 80%로 상향' 주장

[청주=뉴시스] 충북도의원들이 3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 선정 및 국비 지원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충북도의회 제공) 2025.11.0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충북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도의회도 공식 대응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3일 열린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 선정 및 국비 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어촌 소멸 위기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범사업으로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옥천군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현재 40% 수준인 국비 지원 비율도 8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원들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이태훈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왜 충북만 지웠냐. 충북을 배제한 이번 선정은 정책의 형평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결정"이라며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북을 보완 선정 대상으로 즉각 검토하고, 중앙 정부 사업과 별도의 '충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황영호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내각 인사 배제, 현안 사업 제외부터 이번 사업 탈락까지 충북에 대한 차별과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 외면·배제가 계속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그에 따른 행동이 표출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배제를 수정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경숙 의원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절차를 촉구하는 5분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20일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7곳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선정 지역 주민에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5곳(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이 지원한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8개 도(道) 중 선정되지 못한 곳은 충북뿐으로, 대상지 발표 이후 도내 여야 국회의원과 옥천군, 군의회, 시민사회·농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주면 (사업 확대 등을)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사업 대상 확대와 충북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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