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10년간 해외 인신매매 한국인 피해자 지원 '1건'…"정보 연계가 안돼"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성평등가족부 내국인 피해현황 파악 사실상 전무해 경찰청·외교부 등 관계부처 연계 미비 "피해 정보 연계 의무화 등 보완 필요"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가운데 오른쪽)이 정구창 차관(가운데 왼쪽)과 함께 지난달 21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성매매·인신매매 방지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 성평등가족부 제공) 2025.10.2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한국인들이 인신매매 등에 노출된 정황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전신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해외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최근 10년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한국인도 성평등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관계부처 연계의 미비로 피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평등부가 파악하고 지원한 내국인 해외 인신매매 피해자는 1명이다.

해당 사례는 올해 접수됐는데, 라오스에서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에게 의료비가 지원됐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인 성평등부는 피해가 확인되면 의료비, 법률지원, 취업지원, 생계비, 귀국지원, 통역지원 등을 제공한다.

그런데 해외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한국인에 대한 지원 실적이 거의 전무한 셈이다.

반면 국내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명, 올해 9월 기준 19명이 성평등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받아 지원을 받았다. 이들 모두 외국인 피해자다.

부처 간 정보 연계가 미비하다는 점이 한국인 피해자 지원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성평등부는 "경찰청과 외교부 등 관계기간에 해외 피해 발생 시 연계 협조를 지속 요청해왔으나 연계된 사례가 없었다"며 "현행 제도상 연계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외교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해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로부터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지원도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성평등부는 최근 캄보디아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등과 즉시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처 내부에선 '캄보디아 인신매매 등 피해자 지원단'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 협박, 착취 등 심각한 인신매매 피해를 당했음에도 정부의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청·외교부 등 관계기관 간 피해 정보 연계 의무화 등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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