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 국·도비 보조사업 분담률 상향 철회 촉구

경기도시장군수협, 국·도비 보조사업 분담률 상향 철회 촉구

(남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내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 개선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출처=연합뉴스)

협의회는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사업도 도 분담 비율을 하향해 시군에 20%까지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각 시·군은 이미 취약한 재정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31개 시군은 분담률 인상으로 도의 재정 축소분만큼 자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도와 시·군이 공동 추진해 온 지역개발, 복지, 공공인프라 사업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보건, 환경, 교육 등 핵심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는 "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각 시군은 필연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기초지자체의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해,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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