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완전한 회의체 재건, 삼고초려 불사"

연합뉴스 2025.11.05 10:00 수정 : 2025.11.05 10:00기사원문

5일 취임식…"경사노위, 정부 정책 실행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 아냐" 노사정 위원간 소통·대화 강조…경제·사회 등으로 의제 확대 시사

5일 취임식…"경사노위, 정부 정책 실행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 아냐"

노사정 위원간 소통·대화 강조…경제·사회 등으로 의제 확대 시사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5일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가 '완전한 협의체'를 이루는 것"이라며 "'삼고초려'(三顧草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저는 법률가 이전에 시민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바라는 시민 중 한 사람"이라며 "모자라나마 사회적 갈등 조정 등 법률가로서 가졌던 재판 이외의 여러 경험을 살려 소임을 다해보려 한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대내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 '통상질서의 변화' 등도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가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는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 협의체인 경사노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9년 2월 탈퇴한 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아 노동계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제가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처=연합뉴스)

또한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경사노위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합의한 결과를 존중해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며 "위원장으로서 이런 경사노위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간곡히 요청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서 "근로자·사용자·정부 위원들이 각자 권익이나 입장을 넘어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함께 아우를 상생 해법을 끈질기게 찾아나가는 것까지 집단지성을 모아 주십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원들 간 '소통', '대화'를 강조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다룰 의제도 고용·노동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정책 등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내는 등 30년 넘게 법복을 입은 경사노위 첫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다. 법조계에서 대표적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며, 퇴임 후에도 여러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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