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원철 법제처장, 유튜브 나와 또 '이재명 무죄'변호…해임하라"

"李대통령, 왜 개인 변호사들을 굳이 공직에 앉혔느냐" "공직자 정치적 중립 의무 저버리고 대통령 사법 리스크 공개 변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e-mail]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유튜브에 나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변호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처장은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며 "논란을 스스로 키우는 형국으로 조 처장의 발언은 사실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처장은 앞서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통령이 12개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 5건이 모두 무죄라며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다"며 "이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튜브까지 나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변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과거 직접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라며 "임명 당시부터 보은 인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각종 법제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이 대통령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공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을 변호하든, 정치 활동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의 임무와 역할도 모르고, 논란을 자처하는 조 처장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왜 그렇게 많은 개인 변호사들을 왜 굳이 공직에 앉혔느냐"며 "개인 변호사 수임료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 한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제처장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임하라"며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 침묵은 곧 조원철 처장의 망언에 대한 동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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