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줄다리기'…관세 적용 시점·핵잠 협력 구체안 '조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9/뉴스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공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애초 5일 발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일부 문안 조정이 이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는 모양새다.

5일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관세 등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각각 정리한 두 개의 팩트시트를 최종 조율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라이브'에 출연해 "팩트시트가 두 가지가 있다"며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팩트시트를 사인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 서명 시일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안보 분야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서명 시일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문서화한 것이다. 양국은 관세·투자·안보 등 3대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안을 마련하고,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MOU(양해각서) 체결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 인하 적용 시점' 이견…韓 "8월 7일" vs 美 "MOU 체결일"

양국이 공개할 팩트 시트 안에 담길 경제 분야 관련 최대 관심사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다.

당초 정부는 11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되 1일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양국 간 관세 후속 협상 기간이 길어지며, 3분기 관련 손실액이 현대차 1조8000억원, 기아 1조2000억원 등 국내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관세 손실액이 불어난 것을 감안해, 정부는 지난 7월 한미 간 관세 인하 합의 이후 소급 적용을 추진했다.

이에 정부는 미 측에 8월 7일(상호관세율 발효일)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럽연합(EU)이 7월 말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 8월 1일자로 소급 인하를 받은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미국이 MOU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막판 조율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관세 후속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파장을 낳은 분야는 반도체 부문이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관세를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파장이 일었다.

이같이 반도체 관세 부문도 양국 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낸 쟁점이라, 완성된 팩트시트에서 문서화된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팩트시트 속 반도체 부문과 관련해 '강제력이 있는 표현'보다는 '선언적 문구'가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팩트시트 이후에도 추가 협의 필요한 안보 분야…'원자력핵잠수함' 협력 문구 주목

안보 부문에서는 원자력핵잠수함(핵잠) 협력 문구가 주목된다.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논의한 핵잠 협력은 이번 팩트시트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구체적인 기술이전이나 건조 시기·장소 등 민감한 사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핵잠의 △건조 여부 △건조 시점 △건조 장소(미국 또는 한국 내) 등 예민한 사안에 있어선 지난한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막판 팩트시트 발표 전까지도 관세 인하 시점, 반도체 문안 표현, 핵잠 협력 문구 등 이행 디테일이 국익에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팩트시트 서명 이후에도 세부 내용 공개 시점과 범위를 놓고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