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공짜 통행' 年 1천억씩 손실… 도공, 부채 7천억 떠안았다

선심성 정책에 허리휘는 도로공사
지난해 총 부채 41조5천억 달해
통행요금도 10년째 제자리걸음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우는 구조
통행료 현실화 등 대안 검토해야

명절마다 도로공사가 면제해주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명절 민심 겨냥을 위해 매년 단골 대책으로 통행료 면제 카드를 꺼내지만, 도로공사의 부채는 커지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 등으로 인해 면제한 통행료는 약 4825억원에 달했다.

통행요금 수입의 11% 수준이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로 약 26%(1263억원)을 차지했다. 올해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 금액도 1192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처음 시작됐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인 만큼, 이후 정부들도 매년 연휴에 이를 활용하며 관례처럼 굳어졌다.

이 사이 도로공사의 부채는 점점 늘어났다. 도로공사는 10년 전 부채가 26조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1조5000억원으로 약 두 배가 불어났다. 부채 규모로는 SOC공기업 중 2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3번째 규모인 한국철도공사와 비교하면 약 2배 규모다.

■노후 도로 느는데 통행료는'제자리'

문제는 도로 노후화로 유지보수비는 늘고 있으나, 통행요금은 장기간 동결되며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이후 10년째 동결 상태다. 원가보상률은 2020년 85.1%에서 지난해 79.7%까지 하락하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전기가 33%, 도매가스가 28.8%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반면 노후 도로가 증가하며 유지관리비 및 시설개량비는 급증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노후포장 비율은 2016년 대비 2.3배 증가했으며, 노후 구조물도 같은 기간 9.2배 늘었다. 관리연장이 필요한 구간도 43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매년 도로운영비가 1424억원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명절 면제 등으로 감면 금액이 급증하며 부채 규모는 급증했다. 감면 금액에 대한 공공서비스 손실보전(PSO) 규정은 지난 2009년 신설됐으나, 정부 보전은 전무했다.

도로공사는 향후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2039년까지 총 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까지 이를 위해 선투자된 금액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면제액은 결국 세 부담...대안 필요

명절 통행료 감면액은 누적 7000억여원이 달한다. 앞으로도 매해 1000억원 안팎의 통행료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도로공사의 부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행료 면제는 결국 국민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재정 고속도로 면제액은 도로공사가 부채로 떠안지만, 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 면제 전액을 정부가 세금으로 민간 업체에 보전해 줘야 한다. 결과적으로 면제액이 국민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명절 통행료 면제 폐지 및 대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도 관련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명절 통행료 면제는 공짜가 아니라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라며 "완전 폐지 대신 일부 감면, 시간대별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