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PEC 성과 후속 입법에 만전 기할 것…국힘, 참여해달라"

"한미 관세협상 MOU, 국회 동의 대상 아냐" "野 '비준'만 외치는 것, 발목잡기 하겠단 뜻"

[서울=뉴시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김현정 의원실 제공). 2025.10.28.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가 우리 산업 곳곳에 스며들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 제60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한해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관세 협상 MOU는 애초에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또한 한미 양국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으로 자동차 등의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11월 중에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면 우리 정부는 이를 미국 정부에 알리고, 미국 정부는 제출한 달의 첫날 즉 11월 1일을 기점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행정명령을 하게 된다"며 "국민의힘이 이제 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비준'만 외치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 '국익 발목 잡기'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한미 관세 협상을 재촉하며 '여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하지 않으셨나"라며 "이제 와서 무의미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원하던 대로 한미 관세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후속 입법 논의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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