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정부가 벤처투자 위험 부담해야…플랫폼 역할 담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30/뉴스1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면서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한 장관은 5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개최한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업계에서는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쟁점이 되면서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벤처투자 업계와 계약 상호 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스타트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10월 31일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모태자펀드, 벤처투자회사·조합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불합리한 투자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출자 규제 완화 및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허용,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 허용 등의 개선과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펀드 운용의 독립성 보장 등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한 장관은 "오늘 논의된 현장 의견과 제언은 벤처 30주년, 모태펀드 2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벤처 30년을 여는 청사진으로 마련 중인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