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투자환경 조성하려면?"…중기부, 현장 간담회

뉴시스       2025.11.06 06:02   수정 : 2025.11.06 06:02기사원문
업계와 벤처 투자 촉진 방안도 논의

[서울=뉴시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제10차 창업벤처 간담회 창업 루키 오픈 토크'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투자 업계와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책과 기업의 벤처 투자 촉진 방안을 검토했다.

중기부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계약 분쟁이 빈번해지자,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 계약 문화가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 관계자 등 16여 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상호 자율성 존중'과 '불공정 투자 계약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의논했다.

지난 31일부터 시행 중인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규정의 현황도 공유했다. 스타트업 대표 등 창업 기획자 및 개인 투자조합에 연대책임을 면제한 조치로, 불합리한 투자 관행을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기업의 벤처 투자 참여 확대 방법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이 언급됐다. 특히 VC협회 산하 기구인 CVC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주 회사 CVC의 외부자금 출자 규제 완화,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허용 등이 제안됐다.


한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 나아가 K-빅테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벤처 투자가 모험자본, 인내자본으로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자금이 벤처 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먼저 위험을 부담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고, 공정한 투자 계약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을 토대로 올 연말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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