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외유출장' 걸렸다…부당집행 예산 환수조치

노동부 '세계감사인대회 참석 감사 결과' 근로복지공단 등 4개 기관 외유성 출장 여비 지급 기준 위반 각 600만 초과 집행

(출처=뉴시스/NEWSIS)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 지난 7월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감사인대회에서 외유성 출장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노동부 감사관실은 '세계감사인대회 참석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4개 산하기관의 상임감사와 실무진 10명을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7월 캐나다 토론토에 참석한 공공기관 감사와 실무진이 비공개 외유성 일정을 소화했다는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 결과 4개 기관은 출장 필요성과 세부 일정을 충분히 검토·심사하지 않아 전체 6일 일정 중 2.5일의 불필요한 일정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나이아가라 폭포(사비 지출), 아울렛 쇼핑 등과 같은 외유성 관광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출장비 집행도 세부 견적 비교·검토를 하지 않고 비영리단체에 불과한 협회(출장 주최)를 공적 기관인 것처럼 믿고 일정·비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집행해 예산을 낭비했다.

기관별 여비 지급 기준을 위반해 기관당 600여만원을 초과 집행했고 수용비·임차료·교육비 등 다른 항목을 전용해 약 3000만원을 충당했다. 출장비 정산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일부 기관에서는 보고서를 출장자 대신 작성하거나 국외 출장 사전 심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3개 공단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국외 출장 부실 운영 및 부적정 예산 집행 등에 책임을 물어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통보했다. 그 외 직원들은 경고 1명, 주의 4명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여비를 초과해 집행된 예산 각 600만원 안팎은 전액 환수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