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사법부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입법 폭주"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우려 "與, 내년 지선까지 내란몰이 이어가려 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이 묵념하고 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전국의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취재) 2025.12.05.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사법부가 정권의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자 질책과 압박을 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그 입법 의도가 사법 장악과 길들이기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사법부가 민주당의 '헌정 파괴'에 경종을 울렸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다"며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사법부를 공격했다.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언제든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뻔하다. 사법부를 길들여 원하는 결론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란몰이'를 다음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계산"이라며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마저 권력 아래 두려 하나. 헌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권력의 이름은 독재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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