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광주·전남 최근 4년간 1만9000명 '하루 13명꼴'

광주 절도 27.9% 최다, 전남 폭행 27.7%, 절도 26.9% "학령인구 감소에도 사실상 증가, 다각적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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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 지난 4일 광주에서 또래 중학생을 둔기로 폭행하고 스마트폰까지 빼앗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한 학생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되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지역 조직폭력배와 접점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절도와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는 19세 미만 소년범이 매년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소년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7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4년간 광주·전남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19세 미만 소년범은 총 1만9140명이다. 연 평균 4785명, 매일 13명꼴의 소년범이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2022년 2222명 ▲2023년 2838명 ▲2024년 2461명 ▲2025년(1~11월) 2334명으로 총 9855명에 달했다. 연 평균 2464명의 소년범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범죄 혐의별로는 절도가 2747명(2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470명(25.1%), 강간·추행 232명(2.4%), 강도 26명(0.3%), 방화 5명(0.05%), 살인 1명(0.01%), 기타 4374명(44.4%) 등이었다.

같은 기간 전남은 ▲2022년 2551명 ▲2023년 2535명 ▲2024년 2285명 ▲2025년(1~11월) 1914명 등 총 9285명(연 평균 232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혐의별로 보면 폭행이 2574명(27.7%)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가 2502명(26.9%)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강간·추행 251명(2.7%), 강도 28명(0.3%), 방화 14명(0.15%), 살인 1명(0.01%), 기타 3915명(42.2%) 등 순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비슷한 규모의 소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 범죄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소년범 규모 유지 자체가 범죄 증가를 의미한다"며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릴 때부터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경찰과 교육 당국이 협업해 주기적인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법조계 관계자는 "소년범죄 증가세에 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심리치료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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