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부당감액 잡는다"…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전면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뉴스1 DB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8일부터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공사 등을 수행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을 맡기고, 중소기업이 실제 제조를 수행하는 구조다. 중기부는 올해 2024년 하반기(7~12월) 해당 거래가 있었던 1만5000개 사(위탁 3000개 사·수탁 1만2000개 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위탁기업 의무 준수 여부를 폭넓게 살핀다.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약정서 발급 △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부당 감액·부당 결정 금지 △부당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 핵심 점검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사 방식에 변화가 있다. 먼저 위탁기업 표본이 수도권·비수도권 각각 50%로 재설계됐다. 기존 표본이 비수도권 비중이 높아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 제조업·건설업·운수·창고업 등 불공정거래 빈발 업종 500개 사를 별도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업종별 위반율은 별도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조사 방식도 개선됐다. 그동안 수탁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설문조사를 올해부터 위탁기업까지 확대해 양방향 구조를 갖췄다. 조사 기간도 상반기 거래만 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2024년 하반기 전체 거래를 확인한다. 2026년부터는 연중 전체 거래를 조사한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현황·설문 △2단계 수탁기업 설문 △3단계 위반 의심 기업 현장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안내 책자를 우편 발송했고, 10~11일 온라인 기업설명회도 연다. 관련 정보는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표본 재설계와 취약 업종 집중점검으로 불공정거래를 더욱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 약자가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