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합정비업 법제화, 국가 항공산업 미래 결정한다

박원태 청주대 항공학부장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격납고에서 항공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우리나라 항공운송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 안전의 핵심 기반인 항공기 정비(MRO·Maintenance, Repair & Overhaul) 산업만큼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비 역량은 항공 안전과 직결되며 항공사의 운항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런데도 국내 MRO 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고, 투자 기반은 취약하며, 법적 체계는 분산돼 있다. 항공종합정비업의 법제화와 이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무엇보다 항공 MRO는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기반 산업이다.

항공기 정비 능력이 부족하면 항공사는 어쩔 수 없이 해외 정비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수천억 원 비용의 해외 유출로 이어지고, 정비 일정 지연 등 운영 리스크도 커진다. 국제 정세 변화나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정비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정비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천과 사천이 각각 항공 MRO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지역 간 비교나 경쟁에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다. 항공 MRO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태계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 산업이다. 인천은 국제 허브공항과의 접근성이 강점이고, 사천은 항공 제조 기반과 정비 인프라가 결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두 지역의 역할은 상호대체가 아니라 상호보완이다. 이들을 하나의 산업 축으로 통합해 국가 단위의 MRO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해외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UAE 등 항공산업 선진국들은 이미 정부 주도로 MRO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R&D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RO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방식이다. 한국 역시 항공운송 강국을 지향한다면 비슷한 틀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법률 없이 산업 육성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항공 MRO 산업은 고급 인력 수요, 협력업체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정비조직, 부품업체, 기술 엔지니어, 안전․품질 인력 등 수많은 전문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국 공항을 중심으로 정비 수요가 분산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다. 법제화를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항공기 기종의 고도화, 친환경·전기 추진 항공기 등장, 정비 자동화·디지털 전환 등으로 글로벌 정비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 법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의 MRO 산업은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반면 항공종합정비업 제정과 재정지원 법률 마련은 한국이 항공 제조·운항·정비가 결합한 완결형 항공산업 국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논의보다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과 사천, 어느 지역을 우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미래를 위해, 항공 MRO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항공종합정비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재정 지원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국가 항공 안전을 지키고 산업 경쟁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