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 개입…윤재순 '尹과 친분' 중령 선발" 요청에 임종득 "그럼 해줘야지"

지인 청탁에 "윗선 부탁, 안보실 근무 시켜달라" 특검 "대통령 보좌 권한 남용해 인사 개입한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 제출을 위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2025.09.22. [e-mail]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인의 청탁을 받고 "윗선의 부탁이다, A 중령을 국가안보실에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인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지인으로부터 "A 중령이라는 애가 있는데 육사 출신이 아니어서 진급에서 계속 밀린다.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 가면 진급이 잘될 것 같으니 그쪽에 넣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파견 근무자 선발과 같은 구체적 인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윤 전 비서관은 청탁에 따라 같은 해 8월 국방총무비서관 사무실에서 비서관에게 "윗선으로부터의 부탁이다. A 중령을 국가안보실에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 A 부친은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그 무렵 총무비서관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관을 통해 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인사담당자 등에게 "센터의 파견자 수를 늘려 줄테니 A 중령을 파견 근무자로 선발해달라"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비서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뒤 "그렇다면 해줘야겠다"며 승낙한 것으로 특검은 본다.

손광제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선발에 반대하자 임종득 전 차장 집무실로 갔고, 임 전 차장은 손 전 센터장에게 "뽑을 수밖에 없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적시됐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국방비서관 의견대로 하라"고 했다.

손 전 센터장은 같은달 22일 A 중령에 대한 내정 사실을 아는 위원들과 A 중령을 포함한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A 중령을 포함한 2명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임 전 차장은 이들 중 최종 후보자로 A 중령을 선발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국가안보실이 갖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해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A 중령을 위기관리센터 정보융합팀 파견 근무 후보자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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