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내란 재판에 국민 불안감 커…국회 사법개혁 당연한 일"

"부동산 공급·세제 등 다양한 방안 준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에 대해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이를 없애려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MBC 뉴스에 출연해 "지난 3월 윤석열씨의 구속이 취소돼 당당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또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며 말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책과 세제 등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결국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것들을 저희가 손대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 원칙 이후에 지방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더해 단기·장기 정책을 동시에 병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실행하며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자금들을 생산적인 부분들로 전환하려고 노력했다"며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난 정부 풀어놨던 유동성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추가 조치를 내놓게 됐는데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시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며 "앞으로도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무언가를 덮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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