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반대한 '공공임대 분양'... 국토부, 규모 줄이는 쪽으로 가닥

LH물량 6월에만 1600가구 달해
감정가격 변동 등 분쟁소지 여전
"협의체신설·금융지원을" 지적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은 이재명 대통령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정책이다. 앞서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대통령도 "임대주택 왜 분양하나"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주거정책 방향성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 시기는 미정이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내용이 대거 담길 전망이다.

이 중에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공공임대 분양주택 방향성도 포함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토부에 "왜 임대주택을 자꾸 분양해서 팔아치우느냐"며 "장기 임대주택조차 언젠가 분양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향후 분양전환 임대주택 물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다섯 차례 정도 신규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첫 분양전환 임대주택 물량 공급 시기는 6월로 1600여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후 8월과 9월, 10월, 12월에 각각 물량 공급이 계획됐다.

문제는 주거정책 방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향후 몇 년간은 예정된 공공분양전환 물량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입주 당시 분양전환을 약속받고 들어온 거주자들이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른 만큼 분쟁 소지도 여전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쟁을 하는 동안에도 집값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은 영구임대만" 제안도

분쟁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중재 조직이 있지만,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데다 법적 권한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 대학원장은 "중앙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여기에 맞춰서 행정적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전환 방식은 이제 민간에 모두 넘기고, 공공은 영구임대만 취급해야 한다"며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

별도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분양전환 가격이 부담되거나 금융자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에게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풀어주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