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정조준한 李대통령 "사회분열 조장, 제재 공론화 필요"

도넘은 盧 전 대통령 모욕에
정부 차원 논의 착수 예고
국힘 "표현자유 침해"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식 조롱·혐오 표현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와 징벌배상, 과징금 등 제재 방안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지만 야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권력 남용 가능성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라며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논의 착수를 예고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롯됐다.

조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현장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 일베 티셔츠를 입고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사이트에서 이른바 '사진 인증 챌린지'를 지시했고 이들이 이를 수행한 뒤 인증사진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돌아가신 날에 기념관에 들어와 조롱 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제정신인가"라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권에서는 고인 모욕과 혐오 표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다. 일베가 그동안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표현과 이미지를 유통하며 사회적 논란을 반복해 온 만큼,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공론화와 실제 검토를 언급한 만큼 향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등을 중심으로 규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일베를 폐쇄하겠다고 한다.

말린다고 안 할 양반도 아니니 그러시든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주한미군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진연은, 김정은 칭송 뉴스 빼곡히 싣고 있는 자주시보는"이라고 반문하며 규제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 축사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도 거론하며 "당장 스타벅스를 '금수'로 몰고, 일베를 폐쇄하겠다고 글 올린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꼬집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