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전쟁 끝나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협상 기대감 높으나 안도는 금물
위기관리 역량 끝까지 점검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협상이 최종 확정만 남았다는 메시지를 밝혔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공격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발발 84일 만에 출구를 찾는 모양새다. 양측 협상의 핵심 의제는 60일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핵 프로그램 제한 협상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란의 원유 자유판매 허용 등 경제제재를 푸는 방안들이 거론될 수 있다.

종전이 실현된다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의미는 매우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친 타격도 컸지만, 중동사태는 각국 경제에 훨씬 큰 위기감을 안겼다. 지정학적으로 중동이 갖는 영향력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시작되자 각국의 에너지 수급에 위기가 닥쳤고, 유가 급등과 물류대란이 겹치며 글로벌 공급망은 잇달아 흔들렸다. 원유 수급불안은 석유화학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완제품 생산에 큰 차질을 낳았다. 이에 생필품 수급 문제와 물가 급등 이슈까지 촉발했다.

중동 불안이 해소된다면 에너지 시장, 물가 압박, 교역여건 등에서 두루 안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종전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협상 과정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종전보다 일정 기간 휴전으로 숨 고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대문이다. 나아가 미국이 종전의 대전제로 내세워온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와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를 다루는 게 간단치 않다. 핵무기 관련 협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협상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의견차가 생길 소지가 많다. 핵무기 관련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합의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형식적 양해각서가 확정되더라도 실질적 정상화까지 갈 길은 멀다. 해협에 설치된 기뢰 제거, 봉쇄 해제, 이란 원유의 단계적 시장 복귀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더구나 전쟁 기간 훼손된 에너지 인프라와 물류 네트워크를 정상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종전선언이 곧 경제 정상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전쟁을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협소하게 바라보는 것도 이번 사태를 좁게 보는 것이다. 이란과의 종전 외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 갈등도 풀려야 진정한 화해와 종전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최근 오랜만에 들리는 중동지역 종전에 대한 희망적 분위기에 편승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위기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협상 결렬이나 재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기업들 역시 물류 경로 다변화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란전쟁을 계기로 점검했던 원유, 물류 관련 변경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