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년' 뽑으면 보조금 혜택....정부 재정 지원과 채용 연계한다

[파이낸셜뉴스]기획예산처가 기업에 주는 재정 지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구조로 판을 바꾼다. 인공지능(AI) 확산을 맞아 '고용 없는 성장' 우려가 깊어졌기 때문이다. 5극3특 거점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재정 마중물 역할을 채용 우수기업에게 쏟을 방침이다.

고용률 상향 추세에도 청년 고용률은 떨어지고 비수도권 구인난이 심화되는 '일자리 양극화'를 재정 지원 인센티브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기획처는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가 골자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면서 투자를 병행할 때 정부 지원을 더 좋은 조건으로 받는 '일자리 연계형 인센티브' 구조를 짜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 채용·지방 일자리 연계에 대해서는 더 큰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설계했다.

기획처는 시설·장비,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 산업 자금 지원 시 청년·지방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5극3특 특별보조금'과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등 대규모 보조금 지급 시 신규 채용 규모에 따라 보조율을 높이고, 고용 계획을 초과 달성하면 추가 보조금을 주는 보상 구조를 신설한다. 환경산업 육성 등 정책 융자·이차보전 사업도 채용 목표와 연동해 우대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 친환경차 부품업계 자금 대출시 신규채용요건 달성에 따라 이차보전을 추가 지원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5극 중 하나인 대구·경북권에 대규모 공장을 짓겠다고 신청하면 정부가 설비 투자 보조금을 전폭 지원한다. 투자 구간에 따라 신규 의무고용요건이 설정되며, 해당 기업이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 목표를 제시할 경우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초기 벤처기업은 제외하며, 철저한 사후정산을 통해 미이행 시 자금을 회수하는 환류 체계도 갖춘다.

한편 AI·디지털 전환 등으로 기업의 업무와 직무가 변화하더라도, 기존 근로자가 곧바로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무전환 훈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비 지원 훈련을 마친 청년 AI 인재를 중소기업 'AI 청년코치'나 소상공인 'AX 컨설턴트'로 파견하고 활동 수당과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번 방안은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즉각적 대응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미래 일자리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 대응 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해 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