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보완수사권, 국회 뜻대로"…강경파 힘싣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6.8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패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조작기소 특검' 추진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국회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조작기소 특검의 당위성을 피력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또한 "검찰의 업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에 힘을 실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을) 안 할 수는 없다"라며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놔두면 된다"라며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 한다.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러나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이 점을 고려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당의 조작기소 특검에 힘을 실은 거란 해석이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특검법과 관련해 "내용과 시기 등을 다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또한 국회로 공을 넘기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당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는 게 있지 않나.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많이 넘었고, 너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에 힘을 실었다. 또 "제도를 시행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고치면 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지난 3월부터 당 지도부에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대통령께서 국회 주도를 말씀하셨으니 시민사회 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치의 필요성 등을 재차 언급했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도·온건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장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요 쟁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기고, 경찰의 전건송치제도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새 지휘·감독 체계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개혁추진단은 해당 주장에 대해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자문위 주장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