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보도' 증인 출석한 尹 "마타도어 공작으로 대선에 악영향"

다음달 7일 尹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언론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보도를 '마타도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들의 보도가 대통령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저런 마타도어 공작이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줬다는 얘기는 대선 끝나고 당 관계자들에게 들었다"며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했고, 그것이 제 낙선 목적을 위해 한 것이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씨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특수관계인으로 인식했다"며 "당시 수사는 부산저축은행 고위 임원들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뒤 사업권을 인수할 경우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또는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 4일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공모하고, 김씨가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한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2명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겼다.

[e-mail]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