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버틴다" 소상공인 국회 앞 집결…근로기준법 확대·최저임금 인상 반발

소상공인연합회,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움직임과 최저임금 부담에 반발한 소상공인들이 국회 앞에 집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전국상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를 위한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주최 측은 경찰에 3000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에 인건비·임대료·원자재비 등 경영비용 상승과 내수부진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공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수익은 191만원에 그쳤으며 소상공인 790만명 중 520만명은 월 16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 수는 100만8282명을 기록했다.

이날 소공연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 △주휴수당 폐지 및 업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 철회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 등 6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파업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정을 본 소상공인의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은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노동청에 죄인처럼 불려 나가기 일쑤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대한민국이란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으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870만명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연간 총 4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소상공인은 그 돈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 국회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노동편향 입법에 나선다면 총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명주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총장도 "계속 오르는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진다면 많은 소상공인은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하며,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과 함께 삭발식에 나선 김미연 CU가맹점주협의회장 역시 "73년간 영세 소상공인의 목을 조여온 주휴수당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최저시급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쓰는 '쪼개기 고용'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결국 청년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그 비용을 최저시급에 반영해 임금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그래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고용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하는 상생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