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근원적 처방 찾아야

정부, 기업 지원과 일자리 연계 발표
기업·시장 양극화 줄여야 고용 숨통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기업에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9일 발표했다. 이날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개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청년·지역인재 채용실적에 맞춰 정부가 기업 보조금과 정책자금 우대 금리 등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비 지원으로 훈련을 받은 청년 인공지능(AI) 인재를 중기와 소상공인의 AI 전환 지원과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방안에 들어있다.

AI 확산으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 방안은 고용난 해소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순 있다. 청년실업, 지역 공동화 해법을 기업 인센티브로 풀겠다는 의도인데 해 볼만한 시도다. 우리 사회의 청년 고용난은 이미 고질적 병폐가 됐다. 지난 4월 기준 청년층 고용률은 24개월 연속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 감소세였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청년은 갈수록 늘고 있다. 무기력한 상태의 '그냥 쉬었음' 청년층이 40만명에 이른다.

AI 전환은 청년 고용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AI가 가장 먼저 대체하는 일이 신입직원의 현장 기초업무다. 자료 조사, 문서 작성, 코딩 보조, 고객 응대, 단순 분석 업무가 주타깃인 것이다. 실제로 스탠퍼드 디지털경제연구소는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인 소프트웨어 개발, 고객지원 등에서 22~25세 초기 경력 근로자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청년 고용난은 지방 공동화와도 직결된다.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를 못 찾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청년이 사라진 지역의 기업은 인력난으로 투자를 꺼린다. 청년 일자리 부족이 지역소멸을 부채질한다. 정부가 지방 이전, 지역인재 채용 기업에 더 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제는 근원적 처방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이다. 지금 절실한 것은 단순한 고용보조금이나 채용 인센티브를 넘어선 획기적 개선책이다. 청년 고용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해소돼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청년들이 장기 백수 신세를 감수하면서 대기업만 바라보는 현실은 단순한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임금, 복지, 경력 개발, 고용 안정성에서 기업 간 격차가 너무 크다. 청년 고용 대책은 보조금을 더 주는 수준으론 한계가 분명하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에게 매력적인 일터가 되도록 정부가 구조적인 수술을 병행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 임금 지급 여력, 직무교육, 복지 인프라를 함께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다. AI 전환 지원도 단순한 장비 도입이나 컨설팅에 그쳐선 안 된다. 중소기업이 실제로 업무방식을 바꾸고 청년 인재가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청년 AI 인재를 현장에 연결하는 사업 역시 정교한 성과 관리와 사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회사 이익을 지금의 근로자가 다 가지겠다는 식의 이기적인 대기업 노조 투쟁방식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같은 시기 다른 일터의 근로자에게도 심각한 위화감을 준다. 고임금 정규직의 폐쇄적 구조가 굳어질수록 청년들은 좁은 문 앞에서 무기력한 잉여인력이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 노조의 합리적인 협조와 대응이 청년 문제를 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