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반대¨企協 건의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민주당이 입법화하고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해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반(反)경제적 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협 중앙회는 3일 1만1642개업체 18만849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반대 서명을 한 건의서를 청와대,국무총리실 등 관련부처와 각 정당에 제출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반대움직임은 지난달 경제5단체의 성명서 발표와 외국인고용업체 협의회의 대규모 집회 등으로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 전격 건의서가 제출되면서 더욱 쟁점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이 제출한 건의서는 ▲고용허가제가 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패한 사례 ▲불법체류자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보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건의서를 통해 “고용허가제는 지난 95년 독일에서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폐지된 사례가 있다”며 “최근 경제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부도위기감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 [e-mail] 박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