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부당내부거래 4조 적발

그룹내 주력회사나 우량회사가 부실계열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등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해온 롯데 금호 쌍용 동국제강 대림 코오롱 제일제당 등 7개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7개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26개사가 34개 계열사에 대해 총 499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금액을 건별로 누적집계(1억원짜리 어음을 10회 만기연장했을 때 10억원으로 잡힘)해 보면 지원성 거래규모 총액은 이들 7개 그룹에서 모두 3조9577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금융기관의 부당지원 개입도 일부 확인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무거운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올해와 같은 수법이 발견되면 관계자의 형사고발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6∼30대 그룹 가운데 내부거래 규모가 큰 이들 7개 그룹을 대상으로 지난 5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이들 그룹은 기업어음을 저리로 매입하거나 채권을 고가로 사들이는 등 1∼4대 그룹의 수법을 그대로 활용했으며 계열사에 포함된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도 동원했다． 쌍용 대림 제일제당 등은 주력회사나 우량회사가 부실계열사를 지원했고 코오롱 금호 등은 그룹차원에서 부실계열사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림은 재벌2세 등 친인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을 통해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금호 대림 동국제강 등은 친족독립회사에 대한 지원도 계속 이루어졌다．

각 그룹이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금액은 롯데 53억원(실제 지원성 거래 1887억원), 금호 105억원(" 1조1699억원), 쌍용 111억원(" 5653억원), 동국제강 31억원(" 9941억원), 대림 144억원(" 6573억원), 코오롱 35억원(" 1656억원), 제일제당 20억원(" 2168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그룹별 과징금은 롯데 22억3000만원, 금호 15억4700만원, 쌍용 44억6800만원, 동국제강 19억3700만원, 대림 48억2200만원, 코오롱 14억4400만원, 제일제당 9억4500만원) 등이다．

/ [e-mail] 김환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