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나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축소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17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등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제출하고 “내년 SOC 예산이 줄어들 경우 건설업계 등의 도산과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정부 방침대로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 14조원보다 18% 축소할 경우 SOC 신규 발주물량 급감과 준농림지 개발제한 조치로 침체일로에 있는 건설업계에서는 일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내년에는 오히려 올 SOC예산보다 3조원을 늘린 17조원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건설업체에 숨통을 터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실업자 79만명 가운데 35만∼40만명으로 추정되는 건설실업자가 줄어들면서 복지예산 지출이 감소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설업계는 상반기 공사수주 실적이 IMF이전인 97년 상반기의 76.9%수준에 불과한 반면 이반 건설업체수는 97년 3896개사에서 올 7월말 현재 6026개로 54%나 늘어나 일감부족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 smnam@fnnews.com 남상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