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에 또다시 회초리를 꺼내 들었다．
한나라당은 21일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 명의의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문제해결 방향’이라는 정책 자료와 성명을 잇따라 내고 현정권 집권 전반기에 걸친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체질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위원장은 특히 이날 자료에서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 동시 추진을 통한 신용경색의 악순환 단절 ▲과감한 부실기업·금융기관 퇴출 및 추가공적 자금 조성과 투입등 경제취약부문에 대한 체질개선 ▲공적자금 관리법 제정을 통해 정부재정,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등의 장기 자금관리 방안을 마련 ▲금융·건설·물류등 생산적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혁파등을 통한 준조세 부담 저하등을 골자로한 종합경제대책을 제시했다.
이위원장은 경제취약부문에 대해 체질개선 요구와 관련, 현대그룹 유동성 부족과 남북한 정권 공동 정경유착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대그룹의 대북 경협 주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위원장은 또 “기업의 부채비율은 외형상 대폭 낮아졌으나 금융비용부담률은 오히려 97년 6.4%에서 98·99년 각각 9.0·6.9%로 (일본 98년 0.9%, 미국 2.0%) 상승하고 있다”고 말하고 “계층간 지역간 소득불균형심화와 경기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새로운 부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금융시장 불안 장기화 조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부분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이위원장은 “무원칙한 개혁, 무늬만 개혁”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이로인해 자금시장 경색은 물론 구조조정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지나친 관치금융으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권철현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빚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36조원으로 IMF환란 전에 비해 3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전시주의 경제정책을 재점검, 특단의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경제문제를 다시 들고나온 것은 이산가족 상봉 정국으로 주도권을 빼앗긴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안간힘이란 평가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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