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혁, 실천이 과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23 04:58

수정 2014.11.07 13:12


새경제팀이 4대부문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한 청사진을 확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워크아웃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금융시장의 신용경색,등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제2의 위기가 오지 않나 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개혁정책방향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조속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확정한 4대부문 개혁방향은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해 앞으로의 구조개혁일정을 2003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개혁스케줄을 투명하게 제시한 가운데 개혁의 틀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각 경제주체가 시장원리,법과 제도 등에 따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하되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시장규율을 확립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다.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4대부문 개혁을 추진한 지 2년 반이 지났다.1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금융개혁의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시장은 오히려 불안이 증폭돼 왔다.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은행의 대형화 추진도 은행과 노조들의 반발로 정부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돼 왔다.앞으로도 이 문제는 정부가 확고한 방향과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다.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인 지배구조개선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이미 현대사태 때 정부는 이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쉽게 타협해버렸다.더구나 워크아웃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이들 오너들의 파행과 몰염치는 채권은행들의 직무방치와 정부의 감독소홀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가장 미흡한 분야다.공기업 민영화는 지연되고 있으며 퇴직금 누진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국회의 통제없이 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공공기금과 연금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청사진은 마련됐다.이제 남아있는 것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이를 실천하는 일이다.개혁 청사진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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