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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公, 국민은 '봉'…도덕적 해이 '심각'·강력 문책 뒤따라야


한국자산공리공사(옛 성업공사)가 채권단 대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채권 회수 노력도 게을리 하는 등 도덕적해이(모럴 해저드)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1일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사장 정재룡)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 퇴출당한 5개 은행이 출자한 5개 리스사에 대해 구조조정 처리 방향조차 세우지 않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98년 9월∼99년 3월까지 5개 퇴출은행이 출자한 5개 리스사에 대한 채권을 3837억원에 매입(매입가 1623억원)하고 채권단의 대표로 선임된 이후 99년 3월까지 이들 리스사들의 처리방향 조차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리스회사들은 정상영업도 못하면서 인건비 등 운영경비만 지출(98년10월∼99년 2월까지 집행액 37억3500만원)하는 등 부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 이들 리스회사가 98년 10월∼99년 3월에 리스료 회수대금으로 3911억원의 채무를 상환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우선 상환하고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는 대부분 연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로써 채권비율에 따라 상환받을 때보다 432억원 정도를 적게 상환받았으며 이같은 채무상환방식을 그대로 둘 경우 회사의 손실이 가중될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담보 채권을 회수하면서 채무관련자에 대한 소득 파악 등 채권회수 노력을 하지 않아 1만2152건에 총 157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계 관계자는 “부실 기업주와 은행채권단의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국내 최대 채권기관인 자산관리공사의 이같은 도덕적 해이는 그대로 방치할 일이 아니다”며 강력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