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개방 성공적˝…WTO 긍정평가 내려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의 개방정책에 대해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WTO는 지난 9월28일 개최된 한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한국은 무역과 투자의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경제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가 안주하거나 개혁을 희석하고 지연시키려는 내부압력에 굴복하게 될 위험도 없지 않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WTO는 한국이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온 외국인투자 개방 등의 개혁 조치는 한국경제가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는데 기여했으며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취약도를 낮춰 성장을 지속하도록 하는데 견고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건설,유통,전기,도로운송,통신 등 5개 분야의 규제개혁은 시행 첫해 국내총생산(GDP)을 2.1%,10년 안에 8.6% 각각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WTO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4개 주요 부문 무역정책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관세=한국의 평균 최혜국관세율(MFN)은 13.8%로 96년의 14.4%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공산품은 평균 7.5%인 반면 농산품은 50%에 달하고 있고 125종의 관세유형과 수준이 복잡하게 얽힌 복수관세율체제를 유지,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

◇정부지원=민감 품목의 수입제한을 포함해 정부의 농·축산분야 지원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쌀과 쇠고기에 대한 수량제한은 없어졌지만 협동조합과 국영 무역기업이 교역을 왜곡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경쟁정책=가전제품,통신장비,자동차,화학,기계 등 분야에서 재벌과 종합상사가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대일본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돼 경쟁체제가 회복되고 있다.

◇서비스=금융,통신,방송,해운,항공운송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개방에 괄목할 만한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정부와 재벌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 큰 개혁을 단행했으나 5대 재벌의 비금융분야 지배도는 변함이 없고 정부와 재벌의 통신서비스 참여도 확대됐다.

/ [e-mail] 민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