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야당의 ‘부풀리기식’ 성격이 강하다. 공장가동률 무역수지 수출 등 경제지표는 좋다. 경제지표를 맹신해서는 안되지만 무시해서도 안된다. ‘감’으로 얘기해서도 안된다.
IMF의 본질은 외환위기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외환위기는 완전히 극복했고 다만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다시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다. 서민들의 체감경제가 좋지 않은 것도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고 아직도 이로 인한 빈곤층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에는 일은 안하고 정쟁만 되풀이해온 정치권의 구태도 대외적인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현 경제위기에 대한 집권당의 책임은 없다는 말인가.
▲우선 국민들에게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각종 거시 경제지표가 좋은데도 증시가 폭락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금융관련법들은 국회파행으로 몇개월씩 낮잠만 자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 개원국회이후 정쟁만 일삼다가 4개월째 ‘개점휴업’상태다. 국회는 사실당 15대 국회 후반기인 지난해부터 1년째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실망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주식투매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다.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식시장도 침체를 극복하고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할 경제현안은.
▲가장 시급한 것이 금융구조조정 관련법안과 서민층 생계지원을 위한 각종 민생·개혁법안이다. 금융시스템의 내실화와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지주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의 처리 지연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저소득층 투신 비과세 저축신설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자금시장의 경색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2조389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산불 및 구제역 피해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도 무산위기에 놓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야당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 민생·개혁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당정간에 손발이 안맞는다는 지적이 있다.
▲역대정권에서 국민의 정부만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정부는 없었다. 의약분업의 경우만해도 전 정권에서 공약해 놓은 정책을 국민건강과 국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꼭 추진해야된다는 소신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일이 많이 지나야 평가받을 수 있는 인기없는 정책이다.
현 경제팀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기 때문에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여당은 ‘국민부담’ 차원에서 경제정책에 접근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상충할때가 있으나 충분한 당정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서민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 시행을 연기한 LPG(액화석유가스)의 인상 등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그 예로 들 수 있다. 당정은 현재 경제가 위기는 아니지만 불안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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